1. 사건개요

성별: 남자

나이: 40대

직종: 환경미화원

2. 재해경위

재해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주 업무는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.

주 6일 근무, 하루 8시간 근무였는데 독특하게도 주중에는 오전 5~9시까지, 이후 오후 1시~5시까지 총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.

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씩 근무했으며, 낙엽철인 10~12월에는 토요일, 일요일에도 휴무없이 오전 근무를 했습니다.

그러던 중 2022년 10월 어느날 재해자는 오전 5시경 출근하여 오전 7시30분 경 도로에서 낙엽청소를 하다가 

흉부 및 목에 통증을 느끼고 급히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'뇌지주막하출혈' 판정을 받게 됩니다.

3. 쟁점

재해자의 발병 12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42시간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.

단기과로나 돌발성과로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.

이에 산재승인을 위해 업무 외적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.

이 사건 재해자는 7가지 가중요인 중 '육체적 업무부담', '외부 유해요인 노출', '하루 처리해야 할 업무량 압박'이 그것 입니다.

4. 결과

근로시간이 부족해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증명하여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