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>

1. 사건개요

직종 : 영업부 상무이사

상병 : 심장부정맥, 심근경색추정 사망

기존질환 : 건강검진 소견 정상B

2. 재해경위

업무 후 오후 휴가를 내고 배우자가 있는 교회에 도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

기존에 다른 질환이 없던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

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.

3. 쟁점사항

고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

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,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.

4. 결과

원처분기관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.

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고, 잦은 출장 및 영업 관련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어

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