탁송기사의 뇌경색 수행사례
산재보상센터
뇌경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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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27
<센터 수행사례>
1. 사건개요
성별: 남
나이: 만 61세
직종: 탁송기사
2. 재해경위
재해자는 탁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
'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'을 진단받았습니다.
3. 쟁점사항
재해자의 근로자성 및 업무시간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.
4. 결과
재해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 및 업무 인과관계, 근로자의 업무 시간 등을
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.
그 결과, 재해자의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