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개요

성별: 남

나이: 만 61세

직종: 탁송기사

2. 재해경위

재해자는 탁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

'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'을 진단받았습니다.

3. 쟁점사항

재해자의 근로자성 및 업무시간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.

4. 결과

재해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 및 업무 인과관계, 근로자의 업무 시간 등을

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.

그 결과, 재해자의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