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>

1. 사건개요

직종 : 아파트 경비원

직접사인 : 폐렴

진단(치료)병명 및 주요 치료내역 : 만성신부전증, 폐렴, 설사, 혈액투석, 수액, 영양공급, 항생제 치료

2. 재해경위

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

'뇌경색'을 진단받고 이후 직접사인 '폐렴'으로 사망하여

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.

3. 쟁점사항

사망진단서 상 말기 신부전 및 폐렴이 기재된 점

사망원인과 뇌경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판단한 점

좌측 하지의 폐쇄성 죽상 동맥 경화 등에 의한 피부괴사가 있었고 피부이식을 하였으며

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 점

4. 결과

원처분기관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.

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

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.